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br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해서 브리핑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2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br /> <br />먼저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령 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해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이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대통령령 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계획과 상습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 나뉘어 보고됐습니다. <br /> <br />행정안전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추진하겠다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예비비 등 재난피해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통신, 방송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215121875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